법령 사립학교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857, 2001. 11. 5., 기각
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감사규정 1989년
2. 광주고법 1989. 11. 7.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: 상고취하
[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440]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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